이주의 기획 상품 #01
🥊OTT vs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끝나지 않는 법적 공방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2년째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고, 지난 3월, 4차 변론 기일을 가졌습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 분쟁, 소송은 문체부와?
핵심 쟁점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입니다. 🔶OTT 업계는 "다른 매체에 비해 유독 OTT에게만 과도한 저작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적정한 사용료 징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 '저작권 사용료'를 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인데 왜 소송은 문체부와 진행하고 있을까요?
❗ 현행 규정상 음악저작물 저작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서 징수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징수 규정'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 역시 문체부에 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OTT 보고 얼마를 내라는 거야?
논란은 지난 2020년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2~4배 인상한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며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OTT 업계는 음저협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7년까지 1.995%까지 늘린다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사용료율은 총매출액에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1.5%라면 총매출액의 1.5%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징수규정 개정의 근거를 '해외 사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3.125%, 프랑스의 경우 3.75%로 해외 사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9일 문체부에서 열린 음악 업계 소통 간담회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OTT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 유독 OTT에만 과도한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음저협이 근거로 든 '해외 기준' 역시 불분명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각각 0.5%, 1.2%의 사용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경우 0.625%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콘텐츠이더라도 어떤 플랫폼에서 재생 되었냐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OTT는 음저협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해외 기준'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외저작권단체의 경우 총 매출이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독일의 경우 수익을 기준으로 사용료 산정, 캐나다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지만 각종 수수료, 광고제작 등의 항목을 제외한 매출에 사용료를 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의 조짐이 보인다?
첨예하게 대립한 입장. 그럼에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2월,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OTT업계는 📍유료회원만 가입자로 인정 📍OTT 결합상품 가입자는 실제 이용 고객만 인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 📍영화 제작 음악사용 권리처리 기준 명시 등의 문체부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저협 역시 유권해석으로 몇몇 불분명했던 조항들이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 결정적인 '매출'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재개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OTT 사업자는 문체부 상대의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니까요. 양측 합의가 없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양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작권은 중요!
오늘은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머리 아픈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언제나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엮여 복잡해지는 것일지도요.
마무리는 저작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내볼까 해요. 봉준호·박찬욱 등 거장급 감독들이 국내에서는 저작권료를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렇다면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다면 관련 기사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이주의 기획 상품 #02
OTT 전쟁, 넷플릭스가 승리?!
OTT 업계는 쭉, 치열하게 전쟁 중 입니다. 넷플릭스의 위기설도 있었지만 지난해 OTT 전쟁의 승자는 넷플릭스가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2배가 된 가운데, 토종 OTT 3사(웨이브, 티빙, 왓챠)는 총 15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급증한 탓이죠.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6317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 영업이익은 거의 2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특히 구독료에 해당하는 스트리밍 매출이 지난해 대비 58% 증가했는데, <오징어게임>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으로 국내 유료 가입자가 급증한 영향이 큽니다.
😮💨 진퇴양난 토종 OTT
웨이브, 티빙, 왓챠의 통합 매출은 4325억원으로 넷플릭스의 68% 수준입니다. 반면 영업손실에서는 웨이브가 -558억원, 왓챠가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9%, 60% 증가했고 티빙은 -762억원으로 1년 만에 12배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OTT 기업의 수익구조 선순환은 단순합니다. 콘텐츠에 투자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다수 생산하면, 신규 가입자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하고, 증가한 매출을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여 또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죠. 토종 OTT 회사들은 아직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를 메꾸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토록 과열된 경쟁의 양상에서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요금 인상은 쉽사리 꺼내 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죠. 티빙은 2023년까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4,000억원을 투입하며 웨이브도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자합니다.
다만 글로벌 대기업 OTT도 콘텐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기로 하며 국내에서만 약 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디즈니+와 애플TV+ 역시 대자본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토종 OTT 사이에서 위기감이 팽배해지며, 통합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즌'의 KT '티빙'의 CJ ENM, 콘텐츠 교류 이후는 OTT 통합?👀
웹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웹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를 원작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KT의 품에 안겼습니다. 원작 영상화 결정 당시, 제작사가 '지티스트'이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가 티빙 혹은 넷플릭스에서 선보여질 것이라고 예상했죠.
'지티스트' 제작사는 CJ EN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이 250억원을 들여 인수한 곳으로, <호텔 델루나>, <소년심판> 등을 제작하며 CJ ENM 제작 계열사 중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통해 3년간 21편의 오리지널용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의 영상 콘텐츠도 넷플릭스에 편성될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지난 4월, KT가 'KT 그룹 미디어데이'를 통해 설현, 임시완 주연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 오는 11월 올레tv 공개를 목표로 제작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CJ ENM의 투자 방향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요. 지난 3월, CJ ENM은 KT스튜디오지니에 1000억원의 지분투자를 단행하며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했죠. CJ ENM이 KT스튜디오지니에 투자하며 KT그룹의 콘텐츠/미디어 사업 부문의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양사 OTT 플랫폼 간 통합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공동제작하고 유통망을 공유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티빙'과 '시즌'의 통합이 목표일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토종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
토종 OTT 3사는 콘텐츠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외형 성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손실 폭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 시장 진출과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 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죠. 이와 관련 🔗한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의 경우 각각 SK스퀘어와 CJ ENM이라는 대주주가 존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결된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강점입니다. 스타트업 규모로 진입한 왓챠는 빠르면 연내 IPO를 진행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 시장에 '왓챠 재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올해는 현지 매출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해외 지역을 넓히는 전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토종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 콘텐츠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세액공제 하지만, 한국은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불과해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마저도 올해 없어질 예정이죠. 국내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의 완화는 경쟁력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국세무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콘텐츠 세제지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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