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사이트
2021 국내 디지털 분야 주요 입법 이슈
2021.03.26 07:00
국가의 법령은 사업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큰 관심을 받았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의 시행 결과 타다의 주요 서비스가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대표적인 최근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자주 함께 언급되었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도, 혹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규제의 미비도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은 국가에 새로운 법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법률 정비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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