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의료이용심의, #본인부담률
01/과다의료위원회 추진 논란 개원가 발끈 "의사-환자 갈등 조장"
01/과다의료위원회 추진 논란 개원가 발끈 "의사-환자 갈등 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의료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자,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에서 예외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 남용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구색맞추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자대변인, #의료사고
02/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하고자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해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환자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해결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비급여보고, #과태료
03/14일부터 비급여 보고 스타트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되어 사전 점검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 자료는 타액검사와 인상채득 항목이 포함되며, 보고 자료는 교합장치 및 치수복조 관련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실손보험, #의료광고
04/병원서 '실손보험 가능' 의료광고 금지 추진
정부는 과잉 사용되는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 부담률 95%를 적용하고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합니다. 실손보험은 특약 구분과 자기부담금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한다는 투의 광고를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심의
05/'심의' 대상 된 대학병원 SNS…"건강정보 위축될라" 우려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게시물이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병원 SNS, 현수막, 뉴스레터 등이 새롭게 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계는 검증된 건강 정보마저 광고로 간주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