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 결제 및 정산 전문 솔루션 포트원입니다.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커머스 업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PG 라이선스 없이 거래대금을 직접 정산하던 플랫폼들이 하루아침에 불법 운영 상태가 되면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이커머스 플랫폼이 알아야 할 핵심 타임라인

 

 

현재 상황 (2024년 9월~)

• PG 라이선스 없는 직접 정산 =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간편결제 정산금 직접 수령도 위법

 

개정안 통과 시 (2026년 하반기 예상)

• 연매출 1,000억 미만: PG 등록 의무 면제
• 연매출 1,000억 이상: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정산금 50% 외부관리)

 

💡 티메프 사태가 바꾼 것: 신규 개정안 3대 핵심

1. PG업 정의 명확화 - 이커머스는 제외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변화는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PG업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PG 등록 필요 없는 경우:

• 쿠팡, G마켓처럼 상품 판매가 주업무
• 배달의민족처럼 중개가 핵심 비즈니스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적용 플랫폼

 

PG 등록 필수인 경우:

•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같은 결제대행 전문업체

 

 

2. 정산금 100% 외부관리 의무화 (PG사만 해당)

개정안 시행 시 PG사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단계적 시행으로 업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행 후 1년: 60% 이상
• 시행 후 2년: 80% 이상
• 2년 경과 후: 100%

 

3. 규제 불균형 이슈

문제점: 동일한 정산 업무인데 적용 법률에 따라 의무가 달라짐

• 전금법 적용 PG사: 100% 외부관리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50% 외부관리

 

🎯 이커머스 플랫폼 담당자의 즉시 행동 사항

Step 1: 현재 정산 방식 점검 (긴급)

체크리스트:

PG 라이선스 없이 직접 정산 중인가?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정산금을 직접 수령하는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대안 마련 필요

Step 2: 합법적 정산 시스템 구축 방안

옵션 1: PG사 지급대행 서비스

• 장점: 즉시 합법성 확보 가능
• 단점: PG사별 개별 계약, 간편결제 미지원

 

옵션 2: 통합 정산 자동화 솔루션

• 장점: 멀티PG + 간편결제 통합 관리
• 특징: 정산금 계산-세금계산서-지급 자동화
• 효과: 정산 업무 시간 90%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