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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경품 제세공과금 처리 할 때, 고객 개인정보를 방치한 채로 관리하고 계세요?

캐치시큐

2023.10.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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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경품 제세공과금 납부할 때 고객 주민등록증 수집하려는 마케터

✔️ 마케팅·홍보 대행을 수탁사(대행사)에게 맡긴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관리자

✔️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가 없는 기업

 

경품 제세공과금, 고객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품 제세공과금, 이벤트 경품 지급할 때 한번쯤 들어본 단어인데요.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취득세·수수료)를 아우르는 말로 기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마케터가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때 경품 금액이 5만원이 초과되면, 제세공과금 처리 업무를 해야 해요.

이때 세금 처리를 위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겪는 기업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2023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경품행사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어요.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지 않고,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캐치시큐가 단계별로 간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객에게 '명확한 근거'를 알려줘야합니다.

 

  

이벤트 경품의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했다면? 제세공과금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제세공과금)을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기업)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해요.

그래서 해당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소득세법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만약 명확한 근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고객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 혹은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 구글폼 등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접하는 요즘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를 어설프게 요청하다가 마케터들이 열심히 진행한 이벤트가 오히려 기업의 브랜딩 이미지에 악영향으로 이어져요.

 

 

 

 


2단계. 주민등록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보안조치'를 구현하고, '파기'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등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접속 기록을 보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마스킹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어디서든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을 PC에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시에는 접근 기록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모니터링의 의무도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이 회사 인트라넷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접속한 이유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적절한 지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젼먼허증 등을 파일로 받으면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로 해당 파일에 워터마크를 넣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본인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을 물어보거나 삭제를 요청한다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 조치는 모두 구현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캐치시큐가 있거든요!

캐치시큐는 위의 모든 기능을 구현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로 별도의 개발 없이 바로 가입해 이용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관련 고객의 민원에도 별도의 동의 이력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기에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브랜딩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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