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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 매체
    네이버
  • 상품
    네이버 사이트검색광고
  • 2018-08-16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의무 시행 이후에는 동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등)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 내용 : 네이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세요.